Legal Guide

법령&제도

다문화가족, 출입국, 비자, 난민, 외국인 고용, 사회보장 등 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법률 정보를 정리합니다.

사회보장법률공개최신

사회보장기본법

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원칙과 국가·지자체 책무를 정한 법령

수정 2026년 6월 15일조회 6